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수 위축을 막는 차원에서 2017년도에 한정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수 위축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획지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다”며 “700만 명의 자영업자, 그들의 가족 2,000만 명, 2,500만명 세입자에게 가계부담, 영업의 부담을 줄일 상가 및 주택임대차 보호 상의 계약 청구 갱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제시하며 “우리 당은 내년도에 한해 동결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할 전월세 세입 부담 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정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파견법 추진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파견법과 성과연봉제는 노동 소득 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의 어려움을 처하게 할 제도”라며 “근본적 수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지만 예고된 것이라 새로운 것은 없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도 재차 종용했다. 윤 의장은 “황 총리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로 권한대행이 됐다”며 “국회에 대해 충분히 그 의무를 다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압박해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독감 등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