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 등 한국의 통치 시스템에 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다만 이번 탄핵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도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close ties)라는 통치구조(governance)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며 “대중의 격렬한 분노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간 유착 고리(links)가 약해질 수 있으나 기업 문화가 빠르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피치가 국가신용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수는 72.8로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치인 80.9에 비해 낮다. 피치는 “이는 (정부의) 취약한 부패통제 역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업 투자를 지연하고 가계소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등 경제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혼란이 중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하는 한편, 2017~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2.5~3.0% 수준으로 유지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역시 “대통령 탄핵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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