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 시사
“컨트롤타워, 내가 중심잡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정부 재정 역할 확대로 타개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내년 1분기까지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본예산 외에 추가 보강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아직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내년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정집행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며 “예산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1분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 중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분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추경 없이) 경기 대응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론자를 자처해온 유 부총리가 회계연도 시작도 전부터 추경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둔 것이다.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유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공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 동안의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과 관련, “부총리로 있는 한 (내가) 중심을 잡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더 이상 컨트롤타워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니다. 실무진 간 협의는 계속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들어 1ㆍ2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에 맞게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같은 복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1ㆍ2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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