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무기계약직 파업 돌입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집회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로 안정을 찾아가던 노동계에 다시 대대적인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이미 파업에 돌입했고, 금융기업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9월 공공 및 금융노조의 연대파업에 이어 또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통계청노동조합 조합원 700여명은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호봉제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에 1박2일 경고파업을 한 뒤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기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와 통계청은 10월 7일부터 7차례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교섭은 초반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2015년 노사가 합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중기계획’안을 토대로 호봉제 정상화를 요구했다. 반면 지난해 취임한 유경준 통계청장은 차등성과금 도입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연 1회 등급별로 130만~170만원의 성과금을 주는 게 차등성과금이다.
진선미 공공연맹 홍보국장은 “호봉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본급 강화가 중요해 1호봉 기본급을 3.4% 인상한 후 호봉간 승급액 3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차등성과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병권 통계청 운영지원 과장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호봉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호봉간 임금격차가 심하게 벌어진다”라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처우개선 예산 특성상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역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12일 KB국민 우리 신한 등 8개 시중은행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즉각 도입될 가능성이 적어 아직 총파업 계획은 없지만 노동계에서는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9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ㆍ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간은행의 성과연봉제 시행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소송전과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공공부문과 금융분야 노동자들의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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