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방자치사무 조정 여부를 놓고 맞서자 지역시민단체들이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과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 모임,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이관하려는 자치사무 중 국가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ㆍ건축ㆍ주택 업무는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행복청의 업무 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3개 단체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들며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행복청을 설치해 신도시 개발 임무를 부여했다. 국책사업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만큼 행복청이 자치사무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무 조정을 거듭 반대했다.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복도시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지방 정치인 등 지역 기득권 세력의 입김이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일관되게 행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들 단체는 다만 행복청이 계속 가져야 한다고 밝힌 도시ㆍ건축ㆍ주택 사무를 제외한 도시관리와 공공ㆍ문화시설 등의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시와 행복청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민단체는 두 기관의 통합 민원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들은 “유명무실한 기존 협의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상설화하고,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시와 행복청 간 핑퐁 행정으로 빚어지는 민원인 불편 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행복도시를 일관적으로 건설하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공유,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과 시민이 참여한 민ㆍ관 자문기구 운영도 요구했다.
이춘희 시장은 총선 직후 행복청에게 주어진 14개 지방자치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 시장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던 이해찬 의원은 최근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치사무 이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행복청이 원활한 도시 건설을 위해 자치사무 권한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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