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바뀌어 7.5배 늘어… 총 13조
개그맨 심형래(58)씨, 탤런트 신은경(43)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방위산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6) 전 일광공영 대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이 1만1,468명, 법인은 5,187곳이다.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국세 체납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2,226명)보다 7.5배 증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체납액 총액은 13조3,018억원에 이르며, 개인 체납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체납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체납금액별로 보면 ▦3억~5억원 1,063명 ▦5억~10억원 1만4,278명 ▦10~30억원 1,095명 등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이도 28명이나 됐다.
신은경씨는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액수 기준으로 7억9,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심형래씨는 양도소득세 등 15건(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이규태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199억3,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법인세 등 53억1,200만원을 체납한 청해진해운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도 종합부동산세 등 364억8,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허브프로젝트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매제 김기병(78)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며 “체납자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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