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외교공백 사태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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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외교공백 사태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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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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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 “내년 적당한 때 일본에서 개최하겠다”며 회의 불발을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한국의 국정공백 사태가 직접적 배경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3국 사이의 첨예한 외교현안을 조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애초에 3국 정상회의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한국 정치상황을 핑계로 끝내 회의 일정 합의에 불응한 때문이기도 하다.

3국 정상회의 무산은 대통령 부재로 인한 우리의 외교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리는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3년 반 만에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뒤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컸다. 그런 정례화의 첫 결과물인 이번 회의가 다름 아닌 우리 정치상황 때문에 무산된 것은 외교자산의 큰 손실이다.

무엇보다 3국 사이의 여러 민감한 외교ㆍ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게 안타깝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노골적보복조치에 나선 상황이어서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외교적 숨통을 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일본이 “내년 적당한 때”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탄핵정국에 비추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뾰족한 외교적 출구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외교공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조기대선까지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내년은 도널드 트럼트 미국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격변의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에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서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느냐”며 재차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돕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로서는 미중 갈등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지형에 어떤 돌발변수로 작용할지가 더 큰 걱정이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대한 맞불카드로 북핵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상외교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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