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1명 인건비지원 등도 중단
교사채용 비리 의혹으로 전ㆍ현직 재단이사와 여고 행정실장,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된 대구 달서구 A중ㆍ고 법인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2017학년도부터 재단산하 중학교 2학급 감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또 여고 행정실장 등 관련 교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실장 직급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교장 1명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법인 산하 중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현안사업 관련 특별 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재정결함지원 등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직원 인사ㆍ연수ㆍ포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사립학교 행ㆍ재정제재심사협의회를 열어 학급감축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A학교 법인에서 벌어진 교사채용비리는 친인척들의 족벌운영에 따른 구조적 비리로, 수사 결과에 따라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겠다”며 “학급 감축 중학교 배정 예상 초등 6학년들은 인근 중학교에 배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사립학교 구성원도 공립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학비리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학교는 교사 채용과 관련, 1인당 수천 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오다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에 나선 검찰에 관련자 4명이 구속됐다. 이 학교는 수년 전부터 학교 매각 등을 둘러싸고 설립자 후손들끼리 갈등을 벌여왔으며, 이번 사태도 설립자 후손 중 한 명의 제보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감사를 벌여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