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제 개선
국민의 정부혁신 요구에 부합
“시민ㆍ민간부문 참여, 정부정책 효과 높여”
마리 키비니에미(4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010년 40대 초반에 핀란드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선거자금 의혹에 낙마한 마티 반하넨 전 총리를 대신해 젊고 청렴한 이미지로 1년간 혼란을 수습한 그는 OECD로 무대를 옮긴 후 사무부총장 등을 거쳐 지난해 사무차장에 올랐다. 총리 시절은 물론 OECD에서도 각국 정부에 혁신을 주장하는 그는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부 혁신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세계화와 신기술 출현,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의 증가 등이 공공부문 변화를 유발한다”며 “정부에 점차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정부 혁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글로벌포럼 2016’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정부 혁신이 꼭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차라리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생활 속 문제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좋은 정부 혁신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노인 거주 복합단지에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 체인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노인 중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한 예로 들었다.
특히 미국의 공립학교 점심 급식에서 무료 대상자 적격여부를 가리고, 메뉴 구성을 개선하는 ‘학교 점심 재구성(School Lunch Redesign)’프로젝트를 좋은 사례로 꼽았다.
프로젝트는 무료 혹은 저렴한 친환경식 아침식사를 3,000만명 규모로 기존보다 300만명 이상 적용 학생 규모를 늘려 등교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시작 당시만 해도 과다한 세금지출이 우려되고,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급식을 더 이상 개선할 게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부정 수급 등을 크게 줄이며 2020년까지 관련 예산을 약 10% 줄여 6억 달러 이상의 세금 절약이 예상된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해당 학생들 가족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자, 일자리는 늘고 부정 수급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다”며 “정부 서비스에 시민이나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이 공공 기관과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정부 3.0’은 OECD 국가들도 벤치마킹해야 할 좋은 정부 혁신 사례로 꼽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이 매년 가입국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회 연속 1위 달성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은 OECD의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에 크게 이바지 했다“며“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도 한국이 크게 앞서는 만큼 다른 회원국들의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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