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단체, 의정 내팽개친 의원들 고발

행정자치ㆍ도시건설 위원장 2명

사무감사ㆍ예산 심의 포기 이유

전남 순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회원들이 지난 5일 집행부 감사를 포기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직무유기 의원들을 고발한다’, ‘의정비를 즉각 반납하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집단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포기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13일 순천시의회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2명을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임종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계획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8일간 감사를 포기했으며,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말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생략해 비난을 샀다.

앞서 순천시의회 확대 의장단은 지난달 25일 제209회 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임종기 의장과 박용운 행자위원장 및 동료의원 사이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들 단체는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추경예산 심의 생략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성과 변화가 없는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의원의 의무를 멋대로 포기하고 의정을 내팽개친 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본분을 망각한 자격 없는 의원들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