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264곳을 13일 공개했다.
산재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 영동공장(재해율 14.89%), 팜한농 울산공장(11.19%) 등 190곳,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하청업체 포함 7명)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하청업체 포함 6명), 롯데건설 하청업체인 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2명) 등 19곳이다. 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10건) 등 48곳은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산업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표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과 해당 임직원은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부는 내년부터 공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산재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 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전 공표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대기업들이 명단에 다 포함이 안 되고, 중소기업들은 명단 공개를 꺼려해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생겨 공표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새 공표 기준이 오히려 기업의 산재 은폐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아무리 산재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를 더 많이 공개하려면 공표 기준을 비율에서 횟수로 바꾸면 될 것”이라며 “산재 은폐에 대한 우려 역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산재발생 사업장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