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과 특정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할 특별경비단이 내년에 창설된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신설 계획은 6월 발표됐으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본보 10월 11일자 9면)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요청한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적정 규모ㆍ인력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특별경비단은 기재부와 국민안전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경비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3개 해상기동대와 3개 특수진압대, 경비지원과, 경비작전과 등 180명으로 구성된다. 경비함정은 중형함정 6척과 방탄정 3척 등 모두 9척을 운용한다.
안전처는 6월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것을 계기로 특별경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서해 NLL 주변과 특정해역은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 조업이 가장 극심한 해역이다. 지난 10월에는 소청도 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 단속 중에 중국어선에 들이 받혀 침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서해 5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있지만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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