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얌체 금리 장사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는 와중에도 가산금리를 대폭 올려 오히려 더 많은 이윤을 챙겼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났다”며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10월부터 은행의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등 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결정 체계와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과 인상 속도는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점 등에서 결정된 금리를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하거나, 타행이 금리를 올리면 집단적이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의적인 가산금리 책정이 차단되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리 결정 체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금리 산출 방식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진 원장은 “고금리 대출이 많은 중소서민금융회사는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회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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