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절차 없이 사무실 2대 설치
市 “달지 마라” 행정지도도 묵살
노조 “인권 침해” 인권위 제소 반발
원장, “도난사건 방지” 석연찮은 해명
‘평등한 인권도시.’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건 6개 시정 목표 중 하나다. 여기엔 광주를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시장의 이 같은 뜻은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기관에선 ‘딴 동네’ 이야기인 듯하다. 매년 시로부터 9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이 시의 행정지도까지 무시하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정용식 원장은 “절도사건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절도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수원은 12일 오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연수원 건물 2층 사무실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사무실 통로 쪽 천장에서 달린 이 CCTV의 웹카메라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향해 있다. 직원들의 사무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8일 오후 정 원장이 전체 직원 회의석상에서 총무과에 지시해 이뤄졌다. 당시 정 원장은 “연수원의 경리 자료, 지출결의서까지 복사돼 유출된 것 같다. 총무과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사무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2대 정도를 달고,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실에도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부적절한 공금 사용 등 정 원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무실 내 CCTV 설치 및 녹화를 두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당장 노조는 “CCTV설치는 정 원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노조가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을 빌미로 직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을 강조하는 윤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반인권적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CCTV 설치 이유가 도난사건 때문이라면 정 원장은 언제 도난사건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연수원 측은 특히 CCTV 설치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니 설치하지 말라”는 광주시의 행정지도도 묵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연수원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무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설치를 강행해 당황스럽다”며 “CCTV설치 건과 관련해선 인권옴부즈맨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권순국 조사관은 “사무실 같은 공간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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