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다. 야권도 ‘황교안 체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장 180일간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향후 과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협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경제와 안보가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탄핵 가결의 후폭풍으로 내홍에 휩싸여 분당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약 20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호 간의 불신이 증폭했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성과 당의 쇄신이 아닌 당권 쟁탈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탈당한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었다.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현재의 혼란을 틈타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에 대비해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소위 ‘대권 잠룡들’은 지지율 상승이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자극적이고 품위 없는 언행만 쏟아내지 말고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지지율은 저절로 상승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야당이 주장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나눠 가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협의체 가동에서 친박계 인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 오락가락하며 어렵사리 다시 마련한 ‘협치’의 기회를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부디 조건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일요일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의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사와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를 위해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전후, 최순실 게이트 전후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차기 대통령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이 재임 중 친ㆍ인척 혹은 측근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현행 승자독식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권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정치권은 당장 권력쟁취에만 눈멀지 말고 권력쟁취 이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권이 그동안 방치했던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금주 중에 단행될 예정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의 경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속히 증가한 가계 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하 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해 ‘경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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