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부총리ㆍ후보자 ‘어색한 동거’
유일호 체제 유지 가능성 더 높아
柳, 11개월간 성과 거의 없어
“임종룡으로 교체” 의견도 만만찮아
사령탑 누가되든 핵심 업무는
정치 리스크 차단ㆍ대외 변수 관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경제 리더십을 시급히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 달째 이어진 경제 사령탑의 ‘어색한 동거’를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전권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는 것이다.
1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탄핵안 통과로 제3의 대안은 사실상 사라지고 이제는 유일호(현 경제부총리)냐 임종룡(현 금융위원장ㆍ경제부총리 후보자)이냐 양자택일로 정리된 분위기다. 현재로선 ‘유일호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관측이다. 후속인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계속 맡는 것이 ‘속 편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 후보자를 부총리로 올리면 금융위원장 자리가 비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장관 인사는 고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 후보자 카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관여했던 임 후보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임 후보자 카드를 그냥 날려 버리기 아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임 후보자는 과거부터 부총리감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기재부 안팎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나가는 사람인 유 부총리가 새로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인준절차를 서둘러서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지난 11개월간 이룬 성과가 거의 없는 데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리더십이 단일화된 후 경제사령탑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정치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향후 소비 및 투자가 침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양한 경기진작책을 통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주체에게 알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침체를 완화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경제사령탑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다. 13, 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열리면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돼 그 동안 한국이 누려온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점이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그 다음 단계가 길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며 “최악의 위기를 맞기 위해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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