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을 맞았지만 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하면 질적 성장은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ㆍ소득 중심의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12일 OECD에 가입한 뒤 20년간 경제 발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조7,468억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여덟째로 높다. 가입 당시(6,568억 달러)보다 1조900억 달러가 증가했다.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산출한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1만4,428달러에서 3만4,549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GDP 대비 연구ㆍ개발(R&D) 투자 비중(4.3%ㆍ2014년 기준)과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69%ㆍ2000년 기준)은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 했다. OECD가 5월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삶의 질은 38개 회원국 중 28위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계단 떨어졌다. 이 지수는 주거ㆍ소득ㆍ공동체ㆍ삶의 만족도ㆍ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하는데,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부문(37위)이나 일과 삶의 균형 부문(36위)에서 꼴찌를 간신히 면한 수준이었다. 자살률(10만명당 28.7명ㆍ2014년 기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출산율(1.24명ㆍ2015년 기준)은 최하위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일부 사회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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