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 제도 개선 포럼 개최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중구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 수계 5개 시ㆍ도(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가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ℓ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금강 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됐다. 현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는 톤당 170원, 금강 수계는 톤당 160원을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5조6,425억원을 걷어들여 수질 개선 사업비 등으로 투입했으나 팔당호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팔당호의 연평균 BOD는 1.2㎎/ℓ로 1급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목표 시한이었던 2005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은 물이용부담금이 국민의 90% 이상이 내는 준조세이면서도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문제점 개선 방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여부 등이 검토된다.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인 류권홍 원광대 교수 등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 방향’과 ‘물이용부담금 법적 성격 검토’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하류 쪽에 있는 인천과 서울은 물이용부담금의 55.3%(1999~2015년 3조1,330억원)를 부담하지만 돈이 쓰여지는 상수원 상류 수질은 기대만큼 개선이 안 됐다”며 “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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