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한미 관계 및 북핵 대응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는 탄핵안 통과에 앞서 한미동맹 불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차질없는 배치 등 기본 입장을 강조한 데 이어 통과 이후에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한미 동맹은 미국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9일 한국 언론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하는 주요 전문가와 언론의 반응은 다르다. 향후 정국을 주도하게 될 야당이 기존 주장대로 사드배치 문제와 대북정책 또 지난달 한일 양국 간에 체결돼 공식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뒤집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탄핵안 가결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기존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공식화하고, 야당에서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많은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책 마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인이 탄핵안 가결 뒤 거리에서 축하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통령 임기 종식은 사실 그리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전에도 군중 시위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탄핵안 가결로 당초 이달 중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달 19, 20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국측이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아 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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