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데 이어 12년만인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런 정치불안에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2004년 3월 12일 코스피지수는 2.43%, 코스닥지수는 3.44%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11.8원 급등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고 첫 거래일인 15일에는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했다. 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탄핵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04년에는 금융시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금융시장이 열려있던 시간에 탄핵안이 처리됐던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시장이 문을 닫은 오후 4시가 넘어서 탄핵안 가결이 발표됐다.
주말이 지나야 탄핵안 가결이 금융시장에 실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를 알 수 있겠지만 시장이 탄핵안 표결 당일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만큼 시장이 쉬는 주말 이틀을 지나면 탄핵 영향은 크게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정치 상황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이 2004년보다 나빠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결합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 2개월 뒤 헌재의 판단으로 대통령 권한이 회복됐다.그러나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이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4년 탄핵 때와 달리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불안까지 깔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달 이상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거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때 부총리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전 경제부처를 지휘하며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당장 오는 13∼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1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경우 상승하고 있는 시장금리의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고 사령탑이 불분명한 경제팀이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시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유럽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불안요인도 있어 2004년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더 어렵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