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성
야권 반대 강해 논란 계속될 듯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사드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를 내려는 국방부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아 시설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5월까지 사드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6월 말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새로 지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과 군부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다른 데다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급속히 번져나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현재의 안보팀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안보팀이 그대로 가더라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사드배치 절차를 진전시키자는 의도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조기 대선을 통해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야권이 집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드가 원만하게 배치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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