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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도피범’ 우병우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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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도피범’ 우병우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입력
2016.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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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가 열린 7일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는 온종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으러 다녔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모씨에게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김씨가 사는 강남구 논현동 고급빌라를 갔다가 허탕을 치고 이어 김씨의 친척이 사는 충북 제천의 농가와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골프장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입법조사관은 마지막으로 우 전 수석의 자택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역시 비어있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일주일간 행방이 묘연하다. 국정조사 특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거의 매일 자택을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우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아예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법률 지식에 밝은 그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의 처신치고는 너무 뻔뻔하다.

우 전 수석은 최씨 국정농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최씨 일당 중 한 명인 김종 전 문체부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국장으로부터도 최씨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초기 최씨 측에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며 축소ㆍ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직기강과 감찰을 책임진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최씨 국정농단은 진작 불거졌거나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국민은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할 때 보여줬던 안하무인 태도와 팔짱을 낀 채 받은 ‘황제수사’에 분노했다. 이번엔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2차 청문회에는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채택된 증인 27명 중 13명이 불출석했다. 국회는 법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작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어제 국정조사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 전 수석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못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특검에서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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