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시 비상국무회의 주재 등 안보ㆍ경제 안정에 주력할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해 물밑 준비작업을 벌여온 총리실은 탄핵소추안 가결시 비상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ㆍ부총리 협의회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영남지역에서 검출된 조류독감(AI), 철도파업, 군 내부망 해킹 사고 등 국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인 10월 31일부터 매주 2회씩 총리ㆍ부총회 협의회를 열어 국정 현안을 챙겨왔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는 이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이에 대비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 삼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당일 오전 11시56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고 전 총리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상황을 챙기고 국방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군과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오후 3시30분에 비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정 동요를 차단했다.
고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오후 5시15분부터였다. 고 전 총리는 이후 외교ㆍ통일부 장관을 불러 대외ㆍ대북 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고 전 총리는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경제ㆍ외교ㆍ안보장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했다.
황교안 총리도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면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해 외교 안보 경제 치안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외적 충격과 국민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외교부도 별도의 성명 등을 통해 기존 외교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 그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업무를 챙겼던 것과 달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4년 때와 달리 총리실 각 부서가 모두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있고, 정부서울청사에는 총리 집무실과 회의실, 임시 업무 공간 정도만 마련돼 있어 업무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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