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총인구 감소 시작
2065년 4302만명으로 줄어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연금요율ㆍ증세 등 필요
한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50년대 후반이 되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노령층(65세 이상)이고, 2065년이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8일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까지 증가한 뒤 이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는 자연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되지만 이민ㆍ귀화 등 사회적 증가 덕분에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이보다 3년 늦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32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00년 후인 2115년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581만명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한다면 2065년 인구를 최대 4,998만명까지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제적 순유입이 적다면 정점을 찍는 시기가 2023년(5,168만명)으로 대폭 앞당겨지고 2016년 인구는 3,666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5년 전에 통계청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추계했을 때보다는 인구 정점 도달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당시 추계에서 통계청은 “2030년 총인구가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5년 동안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더 상승하며 ‘인구 피크’의 시점이 1년 정도 뒤로 늦춰진 것이다.
하지만 5년 전 예측 때보다 출산율의 부진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조사에서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전망치는 1.28명이었지만 실제 1.24명으로 나타났다. 2050년의 합계출산율 전망치 역시 1.42명에서 1.38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속도는 5년 전에 예측했을 때보다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추계에서 2040년 고령층 비율은 32.3%로 예측됐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32.8%로 상승했고, 2060년 고령층 비율 예측치도 40.1%에서 41.0%로 올라갔다. 이 같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1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2065년에는 42.5%로 일본(36.5%)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1위 노인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연금제도나 세금제도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유소년 인구 감소→장래 연금 납부자의 감소→국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해법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감소에 따라 장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세수 사정도 악화할 것으로 보여, 증세 등 해법이 미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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