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셈이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직 여야 정치권에 탄핵표결 중단이나 부결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헌법절차에 따라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이고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청와대 주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 절차로 가자는 기류가 강했다. 원로들의 자진사퇴 요구와 촛불집회 기세에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여길 만도 하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사태가 최순실씨와 측근들의 개인비리일 뿐으로, 국정운영을 잘해 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자신에게는 주변관리를 잘못한 책임만 있다고 굳게 믿는다니 국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야권에서는 즉각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10월 말 최순실씨 태블릿PC의 공개 다음날 이뤄진 1차 대국민담화 이후 석 달 가까이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국정 불안정이 최소 수개월 이상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이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탄핵안 통과 즉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한 상황과 국정 공백 기간의 최소화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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