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바이모달트램 도입 무산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국비 미반영
아트센터 건립 사업비 25% 삭감
바이모달트램 도입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내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6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 국비지원 및 조치원연결도로 확장,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 등의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들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가 정치권과의 공조로 겨우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며 마지막까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좌절됐다.
가장 뼈 아픈 사업은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바이모달트램 도입(18억원)이다. 시는 현재 1대를 시범 운영 중인 바이모달트램을 대중교통중심도시의 핵심교통수단으로 도입키로 하고, 각별히 공을 들였다. 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대씩 총 12대의 바이모달트램을 도입키로 하고, 총 구매금액(180억원) 가운데 40%(72억원)를 국비로 충당하려 했다. 바이모달트램이 지하철과 트램 사업을 대신해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인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토부의 ‘신교통수단 도입 부문’과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 부문’ 등을 동시에 공략하며 국비 반영을 노렸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일반 버스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발목을 잡혔다. 지자체에 대중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는 데다 경기 성남시(2층버스)와 인천 송도(바이모달트램)가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세종시만 바이모달트램 예산을 반영할 경우 형평성 시비에 휘말린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 신도심(행복도시)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조치원읍 등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 사업도 국비에 미반영됐다.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사업(66억원)은 국비 반영에 실패하며 내년 착공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 심의도 덩달아 지체된 게 원인이었다. 그나마 국회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복청의 미활용 예산을 활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는 아직 살아있다. 시기는 놓쳤지만 기재부가 KDI로부터 이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0 이상 확보됐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런 기대감을 키운다.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총사업비 1,321억원ㆍ내년 설계비 17억원) 사업도 미끄러졌다. 조만간 나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국비 반영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한다.
세종 문화예술의 핵심 인프라가 될 아트센터 건립 사업(4억원)도 1억원이 삭감된 3억원만 반영됐다. 대극장 규모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000석 규모를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시와 행복청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를 위한 예산도 행복도시특별회계와 국회 사무처 예산을 놓고 추진 주체의 이견이 갈리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복청과 함께 여러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일부 사업들은 내년에 추진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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