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의 26%... 국무회의서 확정
노후 화력 발전소 줄이기 등 추진
2030년 국내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톤이 감축된다. 203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망치(BAU)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2030년 우리나라가 국내외에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이 총 8억5,100만톤에서 5억3,600만톤으로 3억1,500만톤(37.0%) 줄어든다.
3억1,500만톤 중 2억1,900만톤은 전환(발전, 에너지)ㆍ산업ㆍ건물ㆍ에너지신산업ㆍ수송ㆍ폐기물ㆍ농축산ㆍ공공 등 국내의 8개 부문에서 감축한다. 전환 부문은 최고치인 6,450만톤(동 부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19.4%)을,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줄인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전력 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선 공정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폐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 다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건물과 에너지신산업, 수송 부문은 3,580만톤(18.1%), 2,820만톤, 2,590만톤(24.6%)을 각각 감축한다.
나머지 9,600만톤은 국외에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감축 활동을 벌인다는 의미”라며 “세부 추진 방식은 지난달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해 2020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와 달리 지난달 발효된 파리협정 체제에선 197개 모든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 계획은 그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 활성화,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 과학적 기후변화 영향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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