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형성되고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과거 ‘삭감 무풍지대’였던 청와대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8억원 이상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24억9,100만원이 삭감됐다. 대통령 경호실 삭감분(3억4,200만원)을 더하면, 청와대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총 28억3,300만원이 깎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비서실 인건비(정부안 358억100만원)가 11억1,100만원 깎이면서 삭감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7억3,500만원, 업무추진비가 4억6,000만원 삭감됐다. 기본경비(1억1,000만원 삭감), 시설관리 및 개선 비용(3.600만원), 정책연구용역비(3,000만원) 등도 깎였다. 경호실 예산 중에서는 올림픽 경호비용이 3억4,200만원 삭감됐다.
이 같은 삭감폭은 과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정기국회에서 청와대 관련 예산의 삭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국회(2016년 예산)에서 삭감된 청와대 예산은 1억원이었고, 2014년 정기국회(2015년 예산)에서는 2억7,800만원 삭감에 그쳤다. 청와대 예산 삭감은 20대 총선에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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