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타당성재조사 결과 따라 조속 추진’명시
충북도 “타당성 충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충북의 최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남이~호법)사업이 계획 15년 만에 물꼬를 텄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3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국회 부대의견이 붙었다.
국회는 부대의견 14항에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만 잘 나오면 도로공사의 사업비로 선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내년 4,5월쯤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가 내년 공사 착공을 확신하는 것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자신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가 남이~진천 구간은 1.63, 진천~호법 구간은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년 동안 중부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중형화물차 증가율은 35.23%, 대형화물차는 23.58%나 늘었다. 여기에 충북혁신도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천 신척ㆍ산수 산단, 오창 2산단 조성으로 차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B/C가 2008년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78.5㎞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충북의 현안 중 현안이다.
이 구간은 기업체 입주가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정체에 시달린 지 오래다. 구간 내 나들목은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 지옥으로 변하고 기업들은 물류난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확장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됐다. 세 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08년 착공만을 기다리던 이 사업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가 갑자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계획한지 15년, MB정부에 의해 무기 보류한 지 8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이 사업이 충북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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