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년 연속 국비 3조원 초과 확보 개가
울산, 정부예산 반영목표 7.3%나 초과 달성
경남, 5년 연속 정부 예산 증가율 상회 확보
부산, 울산, 경남의 내년 국비투자 예산확보 규모가 3곳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부산은 전년대비 571억원 늘어난 3조4,227억원을 확보했으며, 울산은 전년대비 1,971억원 늘어난 2조5,074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올해보다 4,288억원이 늘어난 7조461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총 규모는 3조4,227억원으로, 국회에서 1,518억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지난해 3조3,656억원보다 571억원이 늘어나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의 요인과 도시철도 다대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초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못한 주요 숙원 사업들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성과로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해양ㆍ파생 금융특화 허브 구현 등 부산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기반을 공고히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해운보증기구 정책금융 출자’는 지난 정부 추경 시 삭감된 잔여액(650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미래 성장산업과 R&D, 청년 일자리 창출,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조선ㆍ해운산업과 신발, 섬유 등 뿌리산업 기반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5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 반영,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불황인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청정공기산업 전환을 위한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1억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10억원),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1억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D 사업도 신규로 다수 확보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권역별 설치계획에 반영된 K-Move 센터 설치사업을 신규 반영(5억원)했으며, 2014년 ITU 전권회의 후속사업으로 세계정보통신 올림픽인 ITU Telecom World 개최도 1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 낙후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의 재생사업을 통해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대역사의 물꼬를 텄다. 정부안에 보상비 50억원, 국회단계에서도 추가 80억원을 확보하는 등 서부산권 개발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급증하는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의 재해방지시설 설치에 9억원이 신규 반영돼 항구적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허브항인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 건설(2,099억원) 투자비를 지속 확보했으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3억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관련 사업에 2조5,074억원이 반영돼 전시컨벤션센터, 지방노동위원회, 권역심뇌혈관센터, 제2실내체육관 등의 건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감액 없이 41건의 주요사업에서 총 1,083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 반영하는 개가를 올렸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 2조5,074억원 중 국고보조사업은 512건 8,535억원, 국가시행사업은 39건 1조6,539억원이다. 당초 시가 신청한 정부예산 반영목표인 2조3,378억원 대비 1,696억원(7.3%)을 초과 달성한 것. 또 전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2조3,103억원 대비 8.5%(1,971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예산의 증가율이 3.7%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국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성년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먼저 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내년 국가예산으로 280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대규모 회의 및 전시,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수주계약, 기술공유, 해외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160억원이 삭감돼 완공 지연이 우려됐으나,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금액 전액을 확보했다.
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 지노위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수한 노사관계 분쟁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에 권역심뇌혈관센터(15억원)가 설치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남구지역에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9억원)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주민 건강증진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휴식ㆍ힐링ㆍ놀이공간인 반려동물문화센터(21억원), 제2실내체육관(84억원), 울산시립도서관(49억원) 등도 추진된다.
시는 또 태풍 ‘차바’ 및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주민 지원 및 예방사업 예산도 대폭 확보해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827억원의 예비비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지원예산 280억원에다 내년 국비로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설치(10억원), 태화강 둔치 피해시설물 정비(10억원) 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건립비 10억원을 지원받아, 3D 프린팅 산업 관련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46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대비 4,288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정부 증가율(3.7%)보다 5년 연속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회에서 확정한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4조2,449억원으로 전년대비 2,259억원(5.6%) 증액됐다. 여기에 국가시행사업도 2조8,012억원을 확보, 전년보다 2,029억원(7.8%)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경남미래 50년사업’을 위한 만산로봇랜드 조성(256억원), 로봇비즈니스밸트 조성(130억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55억원), SW융합클러스터 조성(21억원) 등이 각각 지원돼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5대 신성장동력산업의 가속화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산업 지원(57억원),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48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25억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23억원), 항공ㆍ지능형생산기계ㆍ풍력산업 육성 지원(98억원) 등의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29억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20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205억원), 영국 애버딘대학교 설립 지원(9억원)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사업으로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5,357억원), 김해~부산 외곽순환 고속국도건설(3,695억원) 등 도내 주요 SOC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85억원), 하천재해 예방(471억원) 등 재난안전 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고예산 확보 성과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데다 지난 9월엔 홍준표 지사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개최, 현안사업별로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도는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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