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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첫 4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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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첫 40조 돌파

입력
2016.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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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1만6,000원… 2012년의 2배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45%→100%로 높여

한민구 국방부 장관. 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 뉴스1

내년 국방예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2배로 늘었고, 장병들이 머무는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국방부는 5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2011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액 없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은 뒤 2011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부안을 삭감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38조7,995억원에 비해 1조5,352억원이 늘었다. 증가율은 4%로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3.7%를 웃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력운영비 380억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했다.

병사 급여는 올해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 월 21만6,000원으로, 2012년의 10만8,000원에 비해 꼭 2배로 늘었다. 장병들의 병영생활관과 예비군이 사용하는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 3만1,637대(607억원)를 추가 설치해 보급률을 100%로 높일 예정이다. 병영생활관 기준으로 올해 에어컨 보급률은 45%에 불과하다.

동원훈련비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계 전투복 지급은 1벌에서 2벌로 늘리고, 병사 외출용 가방을 새로 지급한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 172개소와 독서카페 40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 216곳에 실내 체력단련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495억원을 들여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우러스 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에 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에 213억원, 핵ㆍ미사일 위협대응능력 구축에 1,668억원, 공군 주력 KF-16전투기 성능개량에 38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정찰위성 발사(295억원), 한국형 경공격기 FA-50 도입(200억원) 등은 감액 조정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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