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센터)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안 그래도 실효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유탄을 맞는 형국이다.
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201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한 세종창조센터 출연금(13억원) 가운데 3억원(23%)을 감액 의결했다.
세종시는 이번 예산안에 인건비와 운영비 4,200만원, 7개 창조경제활성화 사업 8억9,800만원, 홍보비 등을 포함한 총괄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산건위는 지속적인 운영 여부 등에 대한 불투명성, 사업의 실효성과 목적성 등을 고려해 삭감 결정했다. 다만 창업지원 등의 창구나 기관이 있는 타 ㆍ시도와 달리 세종시에선 세종창조센터가 유일한 창업지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세종창조센터의 사업들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데다 홍보비 등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수히 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것이지 최순실 예산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창조센터는 내년도 대전시의 출연금(1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안이 일부 삭감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통째로 날아가버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전액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장 내년에 사업은커녕 기본적인 센터 운영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충남창조센터는 충남도가 충남도회에 제출한‘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충남창조센터에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이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년에 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센터 운영, 고용 문제 등이 안 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면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창조센터가 ‘최순실 게이트’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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