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20% 제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긴장감
올 들어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부터 바짝 조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요즘 대부업체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함박웃음을 지었을 대부업계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올 들어 8월말까지 대출총액(9,072억원)은 이미 작년 한 해 대출액(8,375억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발표한 가계부채 통계에서도 대형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 부채가 3분기에만 4조4,000억원 늘어나며 작년 3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을 정도니 요즘도 대부업계엔 이런 대출 풍선효과가 상당할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올해 3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대폭 낮아지면서 당초 대부업체들은 대출 가능 고객이 크게 줄어들까 염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1,2금융권 대출심사 규제에 막힌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넘어오면서 정반대 상황을 맞게 된 셈이지요.
그런데도 요즘 대부업계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 나옵니다. 우선은 ‘더 강해질’ 규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고, 대출기간 중 채무자가 내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대부업체로 자꾸 돈이 몰리니 이자를 더 낮추자는 거죠.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후 수익률을 높이려 박리다매 식으로 대출을 늘린 것인데,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최고금리를 또 낮추자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최고금리가 낮아져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스스로의 이미지를 해치는 불법 사금융시장에 돈이 더 몰릴까도 우려합니다. 실제 올 3월 이후 대부업체를 찾은 저신용(7~10등급) 대출자 수(9월 기준)는 작년보다 6.6%나 줄었습니다. 지난 9~10월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작년보다 30% 늘고, 이용금액은 75%나 급증했다네요.
조만간 오를 시중금리도 대부업체에겐 걱정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대부업체는 자금을 대부분 저축은행 대출(최근 평균이자 6.5%)로 조달하는데, 미국 금리인상 등이 본격화되면 이중삼중의 영업압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론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엄살’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풍선효과로 인한 대출 증가가 대부업계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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