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단체 16곳ㆍ7명 제재
에너지ㆍ국외노동력 등 범위 확대
한국, 황병서ㆍ최룡해 등 36명과
35개 단체 금융제재 대상 추가
일본은 자산동결 확대 등 발표
한ㆍ미ㆍ일 3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에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춘 것으로, 압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단순히 대량파괴무기(WMD)와 직결된 것뿐 아니라 석탄과 원유 등 에너지와 국외노동력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국외노동력 운송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석탄수출과 관련해서는 강복무역과 대원무역회사, 노동력 송출 관련해선 북한능라도무역회사, 해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이 대상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 핵개발 의혹 핵심 인사들이 대상에 올랐다.
우리 정부도 이날 북한 권력 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36명과 조선 노동당, 국무위원회 등 북한 최고 권력기구를 포함해 35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외한 북한 주요 권력층 대부분이 금융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총국장도 포함됐다.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비롯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선전선전부 등 주요 통치기관이 포함됐으며,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동,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려항공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던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도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다.
일본 정부도 이날 선박왕래 및 자산을 동결을 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제재 강화안에는 대북 헬기ㆍ선박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수입금지 등이 포함됐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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