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오늘 추가 방안 발표
개성공단 폐쇄로 실효 수단 없어
北과 거래한 中훙샹을 리스트에
北 2ㆍ3인자 최룡해 황병서도 포함
美ㆍ日도 조만간 독자안 낼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사 및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북 제재 방안에도 불구하고 제재 실효성을 두고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통제ㆍ수입통제ㆍ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주요 인사를 금융 제재(한국 국민과의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 금지ㆍ자산동결) 명단에 올리고,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 규제 강화 및 북한산 물품의 반입 통제 강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북한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품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단둥훙샹실업발전도 우리 정부의 이번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훙샹을 제재하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관심을 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군 서열 1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독자 제재 방안으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다. 다만 정부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새 제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로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해온 터라, 제재 실효성은 크지 않고 보여주기식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도 조만간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일 3국의 독자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제재 보다 항상 한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며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제재 대상에 올린 단둥훙샹실업발전에 이어 이와 유사한 혐의가 있는 중국 업체를 추가 제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한미일의 추가적인 독자제재 방안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중국의 이행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21호는 핵심적 대북 규제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에 대해 액수기준 4억87만 달러, 물량기준 750만톤을 상한선으로 설정했으나, 북한 석탄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당국만이 이 물량을 확인ㆍ검증하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수입 규모를 유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지방 정부의 묵인 하에 밀무역이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2321호를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2321호에는 북한 민생과 인도주의 수요에 악영향을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가 올 3월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마련된 것임에도 중국 당국은 여전히 ‘민생’에 강조점을 둬 한미와 시각 차를 보인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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