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노골적 발 빼기… 탄핵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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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노골적 발 빼기… 탄핵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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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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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이번 정기 국회는 이달 9일 종료된다.

현재 탄핵안 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 비박계다. 하지만 이들은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용하면 탄핵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비박계에선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탄핵 회군 분위기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굳이 탄핵까지 나설 필요가 있냐는 ‘동정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 같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박계가 태도를 확 바꾸어 탄핵에 찬성할지는 9일 가봐야 안다”고 지적했다.

당장 비박계는 1일 당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와 함께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퇴진 협상으로 ‘유턴’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4월 말 박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밝히는 등 탄핵 무용론을 띄우고 있다.

야권은 이런 비박계를 돌이켜 세울 변수로 주말 촛불집회의 민심을 꼽고 있다. 벌써 온라인 등에선 탄핵 반대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탄핵민심을 정치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여의도 전체가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권은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무산되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4월 퇴진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오라고 다시 공을 국회로 던지는 수를 쓰고 나올 것”이라며 “탄핵은 무조건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갖고 나올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동력은 떨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비박계는 여야에게 일주일 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다. 탄핵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묻지마 탄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며, 탄핵 추진 자체는 대세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새누리당 비주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왼쪽) 전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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