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등 재무-기재부 출신 관료
영장기각 사례 많아 ‘혹시 또’ 조바심
불법 정치자금 후원한 혐의까지 추가
대우조선 비리 추가수사에 탄력
이명박(MB)정부의 최고 실세이자 ‘MB노믹스’의 설계자인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1일 구속 수감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혐의로 2개월 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개인비리 혐의들이 대거 드러난 탓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대우조선 비리 수사가 다시 활력을 띠게 될 전망이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새벽 2시20분쯤 강 전 회장을 배임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예상 밖으로 기각되자 적잖이 당황했던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시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 미진’을 지적한 것도 부담이었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무려 두 달이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이유다.
특히 일각에선 그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2차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기각이나 무죄 선고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후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재정경제부 차관보 출신이다.
강 전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이미 구속기소된 남상태(66)ㆍ고재호(61) 전 대우조선 사장들의 추가 비리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그의 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490억원 부당대출 지시’(본보 11월 28일자 14면) 혐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의 독대를 인정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진술서, 산업은행 대출심사 자료와 실무진의 진술 등 증거들이 확보됐음에도 그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산은 회장이었던 2012년 3월,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한테서 총 4,000만원을 받아 직원들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 후보 8명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뇌물수수)도 추가됐다. 이 때 강 전 회장은 “(해당 정치인 측에) 내가 후원한 것임을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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