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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해결 못하면 맹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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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해결 못하면 맹탕 된다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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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30일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출석한 기관장들의 답변도 원론적 수준에 그쳐 김빠진 모습을 보였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감싸기 물타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공방과 수박 겉핥기 식 조사에 그쳤던 과거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검찰청 기관보고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련자들이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처음 삽입됐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크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증인 출석 원칙을 바꿨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검 임명으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수사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핑계로 비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보자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씨를 비롯한 다른 핵심 증인들도 출석을 기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씨 변호인은 “(국정조사 출석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유럽에 머물러 출석이 불투명하다. 심지어 최씨 국정농단을 비호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가 지난달 27일부터 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그룹도 총수들 가운데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증언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없는지를 탐색하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 달리 의혹 당사자들을 국민 앞에 세워 궁금증을 풀어 주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도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기피한다면 맥 빠진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규모나 일정 면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국회로서도 판만 크게 벌여놓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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