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한층 강화된 대북 유엔제재 결의, 중요한 건 이행 의지다

알림

[사설] 한층 강화된 대북 유엔제재 결의, 중요한 건 이행 의지다

입력
2016.12.01 20:00
0 0

북한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추가 제재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30일) 채택됐다. 9월 9일 핵실험 이후 무려 82일 만이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직전 결의가 57일 만이었으니 미중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팽팽했는지 짐작이 간다.

새 결의 2321호는 북한 외화벌이의 주된 수단인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막는 게 핵심이다. 앞선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결의는 북한 석탄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해 금액으로는 연 8억달러가량의 수출감소를 강제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처음 적시한 것도 진전이다.

매번 유엔 결의가 도출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결의도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요한 것은 제재를 이행하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제성 있는 수단의 담보다. 하지만 이번 결의 역시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각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매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중국이 허위보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더욱 기승을 부릴 중국과 북한 무역업자 사이의 탈법적 거래에 중국 당국이 단속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석탄수출 삭감폭이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야욕을 꺾을 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은 내년 초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트럼프 차기 정부와의 대북공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