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진당,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공약 논란

민진당 렌호 대표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차기 중의원선거 공약으로 유치원은 물론 대학교 교육비까지 포괄하는 파격적인 무상교육 정책을 제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진당은 이르면 내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어린이와 청년, 여성층에 중점을 둔 ‘사람에 대한 투자’ 구상을 굳혔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등 취학전 교육비와 초ㆍ중학교 급식비,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무상화’ 슬로건이다.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책임지겠다는 구상은 지금까지 집권 자민당도 손대지 못한 파격적인 정책이다. 자민당은 대학생의 유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현실적 접근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민진당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들어갈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관심이다.

민진당은 어린이 관련정책에만 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국채’ 신규 발행, 소득세 중 배우자 공제의 원칙적 폐지를 통한 세수증대분 확보, 현행 8%인 소비세율 10% 인상 등을 통한 수입 및 세수 증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진당은 재원조달 방안을 추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중의원 기습 해산설을 대비하기 위해 무리한 선심공약으로 맞서다 역풍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젊은층을 공략하려는 포석이지만 결국 국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