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 서서히 윤곽
성장ㆍ일자리 위한 정책 총동원
캐리어社, 트럼프 요청에
공장이전 계획 절반으로 수정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티븐 므누신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가 중산층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로 이전 예정이던 공장 잔류를 선전하는 등 차기 트럼프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
므누신 지명자는 30일 “미국 경제가 다시 3~4%씩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미 언론과 만나 “우리는 (성장이) 지속하도록 하고,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그는 법인세 인하, 중산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수 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말했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가장 두드러진 중산층 소득세 감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도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으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도 트위터를 통해 냉난방 기기업체 ‘캐리어’가 인디애나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변경, 1,000개 일자리가 유지됐다고 소개했다. 당초 이 회사는 2,0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2019년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당선인 측의 요청으로 절반만 옮기기로 수정했다. 캐리어는 이전 계획 수정의 배경에는 당선인 측이 제시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온 러스트벨트의 경제적 움직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캐리어와의 협상은 지지층에 엄청난 호응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단기간 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거시ㆍ미시 정책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관계자는 “캐리어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적 대응도 마다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기조는 통상정책에도 반영, 상대 교역국과 철저히 주고 받는 방식의 ‘관리무역’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단기ㆍ성과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감세에 나설 경우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제학자 재러드 번스타인은 “정치적 상징을 빼면 1,000개 일자리가 유지된 것은 매월 1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미국 전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추진하는 일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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