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의 3단계 사후 전개
‘퇴진-속죄-다시 민주주의’제시
이낙연 전남지사는 1일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의 3단계 사후 전개’로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 사회지도층의‘모두 속죄’,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다시 민주주의’건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례조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상부구조 전반의 낡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롭고 합리적인 제도와 문화를 세우는 전면적 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은 국가개조는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건설’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가 선결돼야 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당장 시급하다”며 “낡음의 청산은 대한민국 상부구조에 속하는 모든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의 모두 속죄로 시작하고 새로움의 건설은 새로움의 건설은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도록 하는‘다시 민주주의’운동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며 “권력집중은 권력의 타락을 막기 어렵고 국가운영에 효율적일 수 없으므로 대통령과 내각,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광범하게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박-최 스캔들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과 우려의 대상이 됐고 경제와 안보와 외교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이미 공항상태로 빠져들었고 지금의 재앙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150만명이 한 곳에 모여 항의집회를 해도 질서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저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번 스캔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아프게 건질 교훈이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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