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단합'을 과시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이는 결의안의 통과 후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표한 유엔 주재 대사들이 발언을 할 때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해 불허된 무기 프로그램 개발로 들어갈 경화를 매년 최소 8억 달러 삭감할 것"이라면서 "안보리의 요구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전 례없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의미를 뒀다.
파워 대사는 만장일치 채택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 위험하고 불안한 길을 계속 걷는다면 안보리가 훨씬 혹독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회의 후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와 함께 한 언론 브리핑에서도 "대북제재결의 2321호가 앞서 2270호와 더불어 북한의 태도변화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류 대사는 회의에서 "오늘 채택된 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환영했다.
류 대사는 그러나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류 대사는 나아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미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기여하지도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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