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삭감 예산의 62% 차지
도의원과 군수간 불협화음이 원인
군은 애꿎은‘김영란법’탓 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무안군 관련 지원사업비만 무더기로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2017년 예산안 6조3,735억800만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총 항목 53건, 64억4,300만원을 삭감했다. 이중 무안지역 사업이 40억3,20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62.6%를 차지한다.
주요 무안지역 삭감사업은 가축분뇨 확충사업비(5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2,600만원)는 전액 깎였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5억원), 일로·삼향·청계 농공단지 개보수(1억3,300만원)도 일부 삭감됐다.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편성된 도비 1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무안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파 최대 주산지로 껍질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들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5억8,6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1,700만원), 기초푸드뱅크 지원(2,000만원), 희망키움 통장(4,900만원), 내일키움 통장(2,400만원) 등의 삭감액도 전체 사업비 중 무안군에 배정된 액수와 일치한다. 이 복지사업은 무안만 차질을 빚는 게 아니라, 총액을 놓고 시·군이 배분하기 때문에 타 지역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전남 22개 시ㆍ군 중 특정지역만 대폭 삭감된 이유는 현 군수와 도의원간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을 예정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무안군에 배정된 예산내역을 도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으로 무안지역 예산위주로 삭감을 주도한 A 의원은 김철주 무안군수와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평소에도“김 군수가 군민들이 모인 지역 행사에서 도의원을 무시한다”며“도의원들이 전남도 예산을 가져다 줘도 자기치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또 B의원은 “도의원들 지역구인데 왜 모른 척 하겠냐”면서“전남도 지원예산을 요청하는데도 도의원들과 한마디 상의(소통) 없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돼 도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며 “본회의에서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예산 심의에서라도 예산이 부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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