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원 포함하면 낙하산 70%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의 43%가 퇴직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실적 부진,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의회 김수문(의성) 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30곳 중 13개 기관장이 경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비율이 43%, 주요 임원을 포함한 낙하산은 21명으로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도지사 밑에서 총애를 받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자리를 주고 받다가 퇴직 후에도 자리를 물려 주고 받는 ‘관피아간 협치’ 때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최근 안효영 전 보건복지국장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공모절차도 없이 경북도 출자기관 임원으로 보낸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또 부실 지방공기업은 주민과 지자체 생존을 위협하는 걸림돌인데도 불구, 경영평가와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수문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15년에는 동료 연구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다 경찰 수사를 받고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임기 만료된 원장은 새 원장 공모 절차 없이 1년을 연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저조할 경우 경영진단과 그에 따라 조치할 벌칙을 담은 조례 제정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희(구미) 의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는 경북경제와 기업지원 성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반드시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을 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해 최선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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