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ㆍ저물가 고착화 경고
글로벌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경기회복 등이 한국의 내부악재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내부 악재로 내년 대선까지 한국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1% 내외의 물가가 지속되는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거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30일 모건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2017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2.3%, 그리고 2018년에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내년에는 올해(0.9%)보다 소폭 반등(1.3%)하겠지만, 2018년에는 다시 1.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진단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비관적인 판단의 원인으로 최근 최순실 사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이 마비된 점을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회복 등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덮기에는 부족하다”“며 “내년 대선까지 정부가 재정부양책이나 구조개혁 등에 나서기 어렵고 ‘최순실 사태’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수부진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완화에 따른 미국의 내년 성장률 상승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보다 미국의 금리상승이나 달러 강세 등이 불러올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한국 수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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