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규모를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연말로 갈수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40.1%) 보다 낮은 38.7~38.8%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규모가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정부가 세수를 걷어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2조5,000억원으로도 일부 국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 또 12월에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반응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2조1,000억원 줄여 4조8,0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규모도 8조9,000억원 감소한 101조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말 기준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하락해 대략 38.8% 수준에 머물 게 되는 것이다. 조 차관보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2017년 말까지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으로 예고된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 조 차관보는 “현재 기관별 기능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 경합 기능 축소, 기관 간 유사업무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도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현재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혼란으로 공공기관 개혁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국회에서도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는 시각은 없었다”라며 “최근 정국과 맞물려 일부 기관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40개 기관 52건의 고소·고발이 있는데 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일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조 차관보는 "재정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 효과를 보려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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