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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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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커졌다

입력
2016.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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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 검찰에 이어 조만간 출범할 특검도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검찰수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29일을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끝내 조사를 무산시켰다. 한 달 전“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힌 대국민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쳤다. “바빠서 조사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라니 어처구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특검이 출범해도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수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한 것은 특검 조사가 아닌 일방적 대국민 설명으로 대신하겠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불소추 특권으로 일시적 면책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무산으로 검찰의 주요 과제였던 뇌물 혐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기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태도가 스스로의 족쇄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만한데,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면조사가 그토록 시급하다면 강제수사를 검토해 볼 만한데도 대통령을 압박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당히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은 어제 특검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의혹 부인으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행여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마저 기피할 생각이라면 진작에 포기하는 게 낫다. 국정농단에 이어 법치 농락까지 자행한다면 죄상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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