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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퇴 문제 국회에 넘긴 박 대통령, 진정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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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퇴 문제 국회에 넘긴 박 대통령, 진정성이 문제다

입력
2016.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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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주말마다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확산일로이고, 여야 정계 원로들과 친박 핵심들까지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나름대로 답을 내놓은 셈이다.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상 대통령 임기 단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만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 일정과 절차 등에 합의를 이룬다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다.

“사실상의 하야 선언” VS “탄핵 피하려는 꼼수”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정치권 교란책”, 또다시 국회로 공을 넘긴 무서운 술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야 3당의 탄핵 발의를 목전에 두고 국회에 자신의 퇴로를 결정해 달라고 한 것은 정치권, 특히 여당 내 비박계와 야권 내의 분열을 노린 술수라는 것이다. 국회추천 총리 문제도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가의 형편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이다. 야 3당은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내고 박 대통령 담화와는 관계 없이 예정대로 탄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런 반발 기류에 비춰 박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높인 결과가 됐다.

이날 담화는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불찰로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거듭 사죄한다면서도 1998년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사심을 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및 권력사유화를 통한 이권추구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결국 자신의 책임은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불찰에 국한되는 것이고, 검찰이 규정한 “공모”나 “공범”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변명이자 항변이다. 이날 담화를 지켜보고 박 대통령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이러한 발뺌에 고개를 끄덕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한번 국민 분노를 돋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주 말 촛불집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언급도 지나치게 모호하다. 탄핵추진 계속 여부, 국회총리의 책임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퇴진시기와 조기 대선일정,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개헌 문제 등을 모두 국회에 던진 셈이다. 고도의 정치력과 여야 협의를 요구하는 이런 난제를 한꺼번에 쏟아냈으니 야권의 반발과 당혹감은 당연하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물러나겠다는 등 스스로의 조기 퇴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했다. 그래야 진정성도 살고, 야당도 이리 쉽게 반발하기 어려웠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탄핵 일정 전면 재검토를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응할 리 없다. 하루 이틀 내에 재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국민 분위기나 야권의 반발에 비추어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탄핵시계는 멈추기 어렵다.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 조기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을 요구하고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의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일정 등 구체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탄핵과 별도로 ‘퇴진 로드맵’ 다듬어야

물론 야 3당이 탄핵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도 커졌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계기로 비박계 일부가 마음이 바뀔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턱대고 낙관할 수 없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 표결을 강행했다가 가결선인 3분의 2(20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경우 촛불집회 양상이 변화, 짐작하기도 어려운 엉뚱한 혼란을 부를 개연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국민 모두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 언급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 사이에 팽배한 의심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사퇴 시한 정도는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한다. 야당도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무조건 배척만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이 혼란상황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끝낼 합리적 로드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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