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칼럼] 트럼프의 경제정책

감세 등 공급측면 부양책 위주

무역 분야의 충격이 가장 클 듯

통화긴축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 이를 대규모감세다. 과세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공급측면의 자극도 경제정책의 골자다. 공급중시 경제정책과 그 효과는 여러 선례가 있다. 1979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공급중시 경제를 도입하고 세금을 크게 깎았다. 그에 따른 경제ㆍ시장 성과는 훌륭했다. 80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공급중시 정책이나 2003년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도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도 공급중시 정책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오길 바라고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적극적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유럽과 일본의 2배 이상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 수익을 현지에 두어 온 이유다. 마이크로소프트와 GE는 미국의 ‘징벌적’과세를 피해 약 1,000억달러를 해외에 두고 있다. 법인세 감면은 해외에 묶인 수천억 달러를 미국으로 끌어들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는 대대적 인프라 재건을 공약했고, 향후 10년간 1조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인프라 투자는 소비와 생산성 증대로 경제성장을 떠받칠 것이다.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기둥인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한동안 경제성장을 부를 듯하다.다만 공급중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순수 공급주의자들은 경제성장률이 2배 이상 뛰고 재정적자가 줄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 미국과 세계경제의 후퇴를 재촉하리라 믿는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도 재촉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에 가깝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퍼부은 결과 이미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의 부양책이 더해지면 물가상승률은 연준(Fed)의 목표인 2%를 크게 웃돌 수 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가장 큰 충격은 무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중국(어쩌면 한국까지)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폐기를 주장했다.

트럼프는 단호하고, 법적 권한도 확고하다. 미 헌법 1조는 무역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의회가 백악관에 무역 규제나 자유화 권한을 넘긴 게 이 때문이다. 트럼프가 주장한 관세율 인상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는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74년 무역법은 관세나 무역할당량을 포함한 보복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탈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최혜국(MFN) 대우만 적용할 수 있다. 의회와 협의해 양국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도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

반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곳곳에서 분쟁을 빚고,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성장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은 2018년 약 2.5%, 2019년 2%포인트 위축된다. 교역상대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미 경제 위축은 2018년 1.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달러 가치는 상당히 올랐다. 미국 경제성장률과 물가, 금리 상승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달러는 미국 경제성장을 제약한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의회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트럼프의 제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순항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지만, 공화당이라고 모든 경제쟁점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보수파는 재정적자 팽창을 우려해 감세나 인프라 투자 규모를 줄이려 할 것이다.

연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대로 미 중앙은행은 12월 중순 금리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길게 보아 금융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높아지면, 연준은 트럼프 이전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으로 내달릴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